권종오

권종오교수의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 거래법 제2판

[머리말] 관세법은 관세사시험의 제1차, 제2차시험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핵심 과목이다. 또한 관세직은 공무원시험 과목이기도 하다.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들로서는 다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으나 각각의 조항의 입법취지 및 배경을 이해하면 관세법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필자는 자부한다. 수험생들 입장에서 관세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자가 고심했던 내용이다. 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관세특례법)」​의 목적에 대해 제1조는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 · 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