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달 유안석

질문/ 답변

조회수 : 1,102
제목 관할 질문
작성자 합격좀하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12.31 00:39
질문내용
답변제목 Re: 관할 질문
작성자 온달 첨부파일 답변작성일 2015.12.31 16:39
답변내용
댓글 1
  • 온달 (ondal-123) 2015.12.31 16:42
    병합관할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사건을 땡겨오는 문제입니다.
    제9조의 단서는 고유관할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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