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수정 전 수정 후p31자치사무를 재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하급행정청 또는 소속행정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재위임의 경우에는 미리 위임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조례로 하여야 한다.p192②사새활 불간섭의 원칙..............(.....부부싸움으로 ..
페이지 수정 전수정 후P3404번 ② 사전통지 :사전통지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P3612번 ③....수리하는 행정청의 행위는...12번 ③ ...수리를 거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P3919번 ④ ...재결....19번 ④...판결....P475번③ ..못하였으나...5번③ 못하는 것에 합헌 결정..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조사"란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