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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권종오 FTA 관세특례법
- 저자 : 권종오출판사 : 법학사출판일 : 2015.09.16 판매가 : 10,000원 → 9,000원(10% off)
- 관련강좌 : 권종오 관세사 1차 FTA 특례법 특강[著者직강, 15年09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관세특례법)」의 목적에 대해 제1조는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 · 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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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업무계획] 소규모 정비사업 본격화… 연내 관련 '특례법' 제정
-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자료제공=국토부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주택이나 빈집정비, 집주인리모델링임대 등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2..
- [출처] 이주왕의 콕 부동산 > 부동산뉴스등록일 : 2016.01.28조회수 : 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