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수정 전 수정 후p1162번문제 ⑤지문 삭제(이론과 판례를 혼돈할 수 있으므로 삭제)p12013번 문제② 무효와 취소....②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형사소송의 선결문제가 있다.p1551번 문제 ② 납기경과 10일 이내에② 납기경과 15일 이내에p1553번 문제③ 15일 - 독촉장 -납부최고서 -100분의 3..
정오표입니다. p604 처분성 부정사례에서 8번째 사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결정"은 처분성 부정이 맞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지급신청데 대한 결정은 처분성이 있습니다. 판례가 판례변경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광주민주화....결정과 그냥 민주화...결정의 처분성 여부를 달리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