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출문제집 정오표페이지변경 전변경 후p73정답 32. ④정답 32. ⑤정답 33. ⑤정답 33. ④p91건축신고의 수리거부가 처분성이 없다는 판례가 처분성이 있다고 변경되었다. 이에 해당사안을 종래 다수설적 이론에 적용하였을 경우 수리를 불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변경되었다 볼 여지가 있으나 해당 ..
페이지 수정 전수정 후p51 46번 정답 ③정답 ④p2075번 해설③공법상 계약 - 공법상 대리로서 행정행위p245 5.② 행정질서벌은 보통 비송사건.....②행정질서벌은 보통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하고 이의제기 시 법원이 부과한다.p253 24번 해설...이에 따라 법원이 2차적으로 질서위..
2015년 상반기까지는 개정계획이 없습니다.
바보온달은 절차흐름에 따라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배열한 교재입니다.
만약, 개정판이 나오게 된다하더라도 기존 기출문제 몇 개를 새로운 기출문제로 대체하는 정도로 개정될 겁니다.
현재의 기출문제집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출판사와 마침표를 통하여 추록형식으로 ..
이문제의 경우(297p-390번) 답이 없음이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답을 1번으로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열람만 신청가능하다는 것과 헷갈린거 같은데요여기서 공소제기된 서류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검사가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