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게시글 (총 17건)
- 온달 추록(개정법령, 최신3년 판례, 2016기출)
- 최신 개정법령, 3개년 최신판례, 2016 기출 총정리3개 부분 합본으로 출판사에 원고 넘겼습니다.출판사 사정에 따라 11월 초에는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현재, 학원사정과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경찰학원 개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합격의 법학원(신림동)에서 법원직렬 강의가 10월 말 개강하고, 연강(매일강..
- [출처] 마침표 형사법 교실 > 형소법 Q&A등록일 : 2016.10.24조회수 : 8
- 판례를 다 맞추면...
- 형소법이 얼추 되셨다니 아주 좋습니다.형소법은 조금만 노력하면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형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형법의 판례를 다 맞추면, 이론에서 틀려도 90점은 나오죠?그리고, 이론도 한 문제는 쉽게 나오죠? 한 문제가 문제인데... 어떻게 할까요?답이 나오지 않았나요?..
- [출처] 마침표 형사법 교실 > 형소법 Q&A등록일 : 2016.02.11조회수 : 104
- [형소법] 최신판례(2013~2015.04)
-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출처] 마침표 형사법 교실 > 자료실등록일 : 2015.05.18조회수 : 474
- 2013년 판례집 정오표(최종)
- 정오표 최종
- [출처] 강태월마인드맵행정법 > 정오표등록일 : 2015.04.30조회수 : 433
- 판례집에 추가할 판례와 추가 변경 조문
- 추가적으로 변경된 시효에 관한 조문과 추가할 판례 올립니다.
- [출처] 강태월마인드맵행정법 > 법정판례등록일 : 2015.04.30조회수 : 546
- 08-->09 판례집 추록
- 판례집 추록입니다. 통합판례집 94p case2 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의 수리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이동. --------------------------------------------------------------------------------【판시사항】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
- [출처] 강태월마인드맵행정법 > 정오표등록일 : 2015.04.30조회수 : 557
- 09년 통합 판례집
- 문제 편집중 5문제를 밀어서 편집하는 바람에 오답이 3문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이상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72페이지 3번에 정답 2번,74페이지 6번에 정답 4번, 7번에 정답 1번 통합판례집 94p case2 ..
- [출처] 강태월마인드맵행정법 > 정오표등록일 : 2015.04.30조회수 : 384
- 통합판례집(개정판)
- p87 관광사업의 양도와 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판례를 p90 박스 밑으로 p129 마지막 판례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
- [출처] 강태월마인드맵행정법 > 정오표등록일 : 2015.04.30조회수 : 576
- 통합판례집 추록
- 통합판례집 추록입니다.
- [출처] 강태월마인드맵행정법 > 정오표등록일 : 2015.04.30조회수 : 521
- 행정계획에서 일탈남용이 아닌 형량명령으로 판단한 판례
-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
- [출처] 강태월마인드맵행정법 > 법정판례등록일 : 2015.04.30조회수 : 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