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0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 형법의 의의
2. 형법의 성격
3. 형법의 기능
4. 형벌의 발전
기출 및 예상문제_26

제2장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기출 및 예상문제_38

제 3장 형법의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
2. 장소적 적용범위
3. 인적 적용범위
기출 및 예상문제_54

제4장 형법이론
1. 형법이론의 의의
2. 형벌이론
3. 범죄이론
기출 및 예상문제_65
제 02편 범죄론

제 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 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 범죄의 의의
2.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3. 범죄의 종류

기출 및 예상문제_76

제2절 행위론
1. 서 론
2. 행위론의 내용
기출 및 예상문제_84

제 3절 범죄체계론
1. 의 의
2. 고전적 범죄체계
3. 신고전적 범죄체계
4. 목적적 범죄체계
5. 합일태적 범죄체계
기출 및 예상문제_89

제 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 행위의 주체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기출 및 예상문제_95

제2장 범죄의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1. 구성요건의 의의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4. 구성요건의 유형
5. 구성요건의 요소
기출 및 예상문제_105

제 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의의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기출 및 예상문제_110

제 3절 부작위범
1. 부작위의 본질
2. 부작위범의 구조
3.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4. 관련문제
기출 및 예상문제_121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서 론
2. 인과관계이론
3. 객관적 귀속이론
4. 형법 제 17조의 해석
기출 및 예상문제_137

제 5절 구성요건적 고의
1. 서 론
2. 고의의 본질
3. 고의의 내용
4. 고의의 종류
기출 및 예상문제_148

제 6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1. 서 론
2. 사실의 착오와 고의
3. 사실의 착오의 한계
기출 및 예상문제_157

제 7절 과실
1. 서 론
2. 과실범의 구성요건
3.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4. 관련문제
기출 및 예상문제_174

제 8절 결과적 가중범
1. 서 론
2.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3.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4.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기출 및 예상문제_186

제 3장 위법성
제 1절 위법성의 이론
1. 위법성의 의의
2. 위법성의 본질
3. 위법성의 평가방법
4. 위법성조각사유
5. 주관적 정당화 요소
기출 및 예상문제_196

제 2절 정당방위
1. 정당방위의 의의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3. 정당방위의 제한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기출 및 예상문제_210

제 3절 긴급피난
1.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3. 긴급피난의 효과
4. 긴급피난의 특칙
5.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6. 의무의 충돌
기출 및 예상문제_226

제 4절 자구행위
1. 자구행위의 의의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3. 자구행위의 효과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기출 및 예상문제_235

제 5절 피해자의 승낙
1. 서 론
2. 양 해
3. 피해자의 승낙
4. 추정적 승낙
기출 및 예상문제_245

제 6절 정당행위
1. 서 론
2. 법령에 의한 행위
3. 업무로 인한 행위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기출 및 예상문제_259

제4장 책임론
제 1절 책임이론
1. 책임의 의의
2. 책임의 근거
3. 책임의 본질
4. 책임의 구성요소
5. 책임판단의 대상
기출 및 예상문제_271

제 2절 책임능력
1. 책임능력의 의의
2. 책임무능력자
3. 한정책임능력자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기출 및 예상문제_284

제 3절 위법성의 인식
1.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2.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3. 형법 제 16조의 해석
기출 및 예상문제_292

제 4절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
1.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3. 형법 제 16조와 정당한 이유
기출 및 예상문제_304

제 5절 기대가능성
1. 서 론
2.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3. 기대가능성이론의 기능
4.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5.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기출 및 예상문제_317

제 5장 미 수 론
제 1절 미수범
1. 서 론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3. 장애미수의 처벌
4. 관련문제
기출 및 예상문제_334

제 2절 중지미수
1. 서 론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 중지미수의 처벌
4. 관련문제
기출 및 예상문제_349

제 3절 불능미수
1. 불능미수의 의의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3. 불능미수의 처벌
4. 불능미수와 환각범
기출 및 예상문제_359

제 4절 예비죄
1. 예비의 의의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3. 예비죄의 성립요건
4. 예비죄의 처벌
5. 관련문제
기출 및 예상문제_369

제 6장 공 범 론

제 1절 공범이론
1. 공범의 의의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 공범의 종속성
기출 및 예상문제_385

제 2절 간접정범
1. 간접정범의 의의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 간접정범의 처벌
4. 관련문제
5. 특수교사·방조
기출 및 예상문제_397

제 3절 공동정범
1.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공동정범의 처벌
4. 동시범
기출 및 예상문제_420

제 4절 교사범
1. 교사범의 의의
2. 교사범의 성립요건
3. 교사의 착오
4. 교사범의 처벌
5. 관련문제
기출 및 예상문제_437

제 5절 종 범
1. 종범의 의의
2. 종범의 성립요건
3. 종범의 처벌
4. 관련문제
기출 및 예상문제_451
제 6절 공범과 신분
1. 공범과 신분
2.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3.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4.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
기출 및 예상문제_465

제 7장 죄수론

제 1절 죄수이론
1. 죄수론의 의의
2. 죄수결정의 기준
3. 수죄의 처벌
기출 및 예상문제_474

제 2절 일죄
1. 서 론
2. 법조경합
3. 포괄일죄
기출 및 예상문제_490

제 3절 수죄
1. 수 죄
2. 상상적 경합
3. 경합범
기출 및 예상문제_511

제 1장 형 벌 론

제 1절 형벌의 종류
1. 서 론
2. 사 형
3. 자유형
4. 재산형
5. 명예형
6. 형의 경중
기출 및 예상문제_531

제 2절 형의 양정
1. 서 론
2. 형의 양정의 단계
3. 형의 가중·감경
4. 양 형
5. 형의 면제,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기출 및 예상문제_544

제 3절 누범
1. 서 론
2. 누범가중의 요건
3. 누범의 효과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기출 및 예상문제_552

제 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 집행유예
2. 선고유예
3. 가석방
기출 및 예상문제_566

제 4절 형의 시효와 소멸
1. 형의 시효
2. 형의 소멸
3. 형의 기간
기출 및 예상문제_575

제2장 보안처분론
1. 서 론
2. 보안처분의 정당성과 종류
3. 치료감호법
기출 및 예상문제_582

부록 최근 기출문제

저자 윤황채

출제범위 전과정 완벽 분석 반영
핵심이론 완벽정리
최신 형법법령 및 판례 완벽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