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행정법의 개념, 통치원리
2. 행정법의 법원
3. 행정법관계(공무수탁사인, 개인적 공권, 특별권력관계)
4.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사인의 공법행위
5. 행정입법
6. 행정행위 : 개념, 판단여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7. 행정행위의 내용
8. 준법률적 행정행위
9. 행정행위의 부관
10.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 행정법령의 적용
11. 행정행위의 효력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구분, 선결문제
12. 행정행위의 하자
13. 하자승계론,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14. 행정계획과 확약
15. 공법상 계약
16. 행정절차법 등
17.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대집행
19. 행정벌과 행정질서벌 등
20. 국민권익위원회 등
21. 국가배상
22. 손실보상제도 등
23. 행정심판법
24. 행정소송 :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25. 행정소송 : 소의 이익, 재처분 의무 등 행정소송법
26.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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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형준 저
저자 : 김형준
現) 합격의법학원 행정법총론 전임 오케이쌤닷컴 행정법 대표 강사
도서출판 네오시스 행정법 대표 저자
공무원수험신문, 한국고시 한국사 연재
한국고시 TOP TEST 전국모의고사 출제의원
법무부 국민법제관(법무 분야, 현재)
서울지방변호사사회 회보 편집위원(현재)
행정법 전문변호사(변협 인증)
성동구청 고문 변호사(2007~현재)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前)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MBA(석사) 졸업
사법시험 제45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5기
강남구청 고문 변호사(2006~2007)
법무법인 지후 변호사
주요저서
First Class 행정법총론 최신 기출문제집(네오시스)
행정법총론 출제 포인트 총정리(네오시스)
First Class 행정법총론(네오시스 /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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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기출문제와 예상 가능한 문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 출제가능한 행정법총론 포인트 전체를 문제로 정리하였다.
- 고득점 획득에 용이하게 핵심 문제들을 해설 최종 정리한 요약서이다
-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와 예상지문 정리한 막판 정리용 교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