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핵심판례
1. 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 인과관계
4. 구성요건적 고의
5. 위법성론
6. 법률의 착오
7. 미수론
8. 공범론
9. 죄수론
10. 형벌론
2. 형법각론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 자유에 대한 죄
3. 명예·신용·업무에 관한 죄
4. 재산에 대한 죄
5.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 공무방해에 관한 죄
8. 무고의 죄

2012 핵심판례
(1) 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 구성요건적 고의
4. 결과적 가중범
5. 정당방위
6. 피해자의 승낙
7. 정당행위
8. 법률의 착오
9. 미 수
10. 공범
11. 죄수론
12. 형벌론

(2) 형법각론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 자유에 대한 죄
3. 명예에 관한 죄
4. 재산에 대한 죄
5.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저자 강기주 저

강기주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