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출지문인데요..

검사 乙이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수사 중인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상사인 검사 甲이 乙에게 내사중지 및 종결처리를 명령하였다면, 甲은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X)

위지문은 틀린 지문인데요.. 판례가 아닌거 같더라구요..

위 지문을 보면 느낌상 부당한 지휘권인거 같아... 틀린지문 같은데요.

정확히 왜 부당한 지휘권이 되는지 확 와닿지가 안아서요..

어떤 조문에 위배되서 틀린거 같은데..

왜 틀린 지문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