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경찰이나 검찰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수험영역을 벗어납니다.

법원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영역을 벗어납니다.

(법의 취지는 형사미성년자가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것도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판 3013도1228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