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건 바로 답변을 해줄수 없네요~
쏘오리~
...
그리고... 요거 반칙이죠?
음~... 그래서 사적인 질문이라 제목을 달았으니...
...
제가 해결하지 않아도 이미 답을 알고 있는거죠?
고득점 답안인지 아닌지...
요즘 바쁜일이 있어서...
모범답안 확보하시고, 그거를 제게도 보낸 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한번 봐 주세요 ^^ ~
사례풀이
1. 관련 판례가 있는지?
사례에서 판례 키워드 몇 개가 생각나지 않으면, 출제가 잘못되었거나 내가 모르는 것이죠?
(형법`형소법 사례문제는 판례가 없는 것은 학부과정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2. 판례사안을 스스로 포섭하려는 노력 (두세개가 섞여 있습니다. 무조건 판례 있음.)
3. 스스로의 문장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 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