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객관식 형소법을 공부하고 있으며, 형소법의 정답은 조문과 판례에 있습니다.

조문과 판례가 아닌 일반론에 해당하는 지문은 99% 정답이 아닙니다.

<390번>

1번 선지의 경우,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일반론을 기술한 내용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출제오류를 인정하여 "정답없음"으로 처리한 문제입니다. (그대로 출제되지는 않겠죠?)

형소법은 간단명료합니다.

억지로 정답을 끼워 맞춘다면, 1번을 정답으로 볼 수도 있으나 좋은 공부방법은 아닙니다.

<391번>

1번 ~ 3번 선지는 "조문을 그대로" 선지로 구성한 지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는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4번 선지는 판례를 틀린지문으로 구성한 지문이고, "용산참사사건"과 관련한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였으니, 충분한 해설이 된다고 봅니다.

(인터넷 포탈에서 "용산참사사건"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니다.

객관식 형소법 정답은 조문과 판례에 있습니다.

그 조문과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를 너무 많이쓰게 되면, 오히려 정답에서 벗어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