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문제의 경우(297p-390번) 답이 없음이라고 나와있
는데 저는 답을 1번으로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열람만 신청가능하다는 것과 헷갈린거 같은데요
여기서 공소제기된 서류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라면 제가 알고있는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열람만 신청가능하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1번지문 "피고인 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는 틀린지문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강의는 안듣고 혼자 기출을 풀고있는 학생입니다 온달기출700선을 풀고잇는데요 지금 위 문제(296p-391번문제의 경우 지문 2번-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알고있지만 제가 알고있기론 목록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나 없으나 열람등사를 신청할수 있고 검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