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달법전을 향하여 달려간 마음, 충분히 보상받을 것입니다. ㅎㅎ

사법경찰관의 재지휘 건의 O / 이의제기 X

- 적법성 + 정당성 ==> 정당성 누락하여 틀린지문

- 한해 ==> 추가하여 더욱 틀린 지문

 저희 시험수준은 유치합니다.

<조문이 선지로 구성될 경우>

- 있어야 할 문구가 누락되면 틀린 지문입니다.

- 없어야 할 문구가 추가되면 틀린 지문입니다.

해당 조문은 신설되었고 판례가 없기 때문에 조문 그대로 박아줘야 맞는 지문으로 처리됩니다.

시스템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번 답글은 조금 빠르죠? ㅎㅎ )

공개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홈피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선지는 남아서 자습하는 다른 수험생들도 궁금해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형소법 즐겁게 공부합시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