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연금은 강제저축으로 많이 내면 많이 받잖아용

국민연금은 세대내 재분배인가요?

세대간 재분배와 세대내 재분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국민연금이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대 내 재분배입니다.

국민연금이 부과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세대 간 재분배가 됩니다.

즉 국민연금의 재정운용방식(적립방식 vs 부과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2. 합목적성은 국가의 목적에 맞추어서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인데

기초노령연금은 합목적성에 들어가나요? 그렇다면 왜 그런건가요??

또 국민연금은 합목적성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먼가요???

헷갈립니다,, ㅜㅜ

사회보험은 기여했으니까 급여를 줍니다.

즉 기여(원인변수) -> 급여(결과변수)의 형태이지요.

이것을 인과율에 의해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합목적성이라는 것은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주는 것이 해당됩니다.

즉 기여하여서 급여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기여하지 않았는데 일반예산으로 국가가 주는 것은

국가존립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국가존립의 정당성 즉 합목적성 때문입니다.

합목적성이 아닌 것은 사회보험을 골라내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무기여연금으로 조세로 하기때문에 합목적성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