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셔서 고맙습니다.

1.책 341p에서요~~

5번문제에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이 틀린 것은? 할때 2번이라고 하였는데요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 맞지 않나요?

[답변] 사회보장비용부담 내용은 맞는데요.

해당내용은 비용부담조항이어서 틀린 것이예요.

사회보장기본법에 운영원칙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서요.

2. 기출문제에서 616p에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가 다른것은 이라고 했을 때

국립정신보건센터만 공적인 사회복지주체이라했는데, 사회복지법인이랑 비영리사회복지관도 공적인 사회복지주체 아닌가요?

[답변]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은 모두 민간부문에 해당됩니다.

3. 기출문제에서 677p에 국민건강보험의 통합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할때 답이 전국적으로 동일재산, 동일소득에 대한 동일보험료 부담으로 형평성을 강화한다 라는 지문이 틀리다고 하는데 어디 부분에서 틀린 건가요?

[답변] 동일소득에 대한 동일보험료이지, 동일재산에 대한 동일보험료가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정답이 1번인데요.

재산에 따른 보험료는 차등부과측면에서 부담의 형평성이 가능해졌다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조합주의 방식에서 조합규모가 작을수록 관리운영비의 비중이 크다는 말이 왜 문제점인건가요??

[답변] 현재 통합주의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운영이 일원화되어 있는데요.

조합주의방식에서는 관리운영주체가 조합별(지역별, 직업별, 직장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규모의 경제로 통합방식에서 관리운영을 일원화하면

여러주체가 관리운영하는 것보다 관리운영비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반대로 조합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관리운영비의 비중은 커지게 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질문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