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회
1문제 개발적관점에 대해서 이해가가지않는부분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해설보면 사회복지의 확대를 지지한다는 점에서는 자유주의관점과,
사회복지 급여의 확대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점에서 보수주의 관점과 유사하다고 나와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사회복지의 확대를 반대하거나,
사회복지 급여를 축소하지않나요??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하는것처럼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것처럼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복지의 확대를 반대하거나 급여축소를 지지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해당지문이 미즐리와 리버모어의 개발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는 개론서들에서
나온 문장이기에 소개해 놓았습니다.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의 의미일때에는 사회복지확대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자유주의 혹은 new liberalism는 복지의 확대를 조건부로 지지하고 있으므로
개발적관점의 질문에서는 맞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세요.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보수주의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복지, 신자유주의의 근로연계에 적용하시면서
해당문장도 개발적 관점에서 맞는 문장이라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