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문제는
아래와 같이 문제를 바꾸어야 합니다.
공부에 번거로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4. 도덕적 해이 현상을 줄이기 위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ㄱ. 본인부담금제도
ㄴ. 조건부 수급제도
ㄷ. 근로소득공제제도
ㄹ. 자활장려금제도
[답] 4번
ㄱ, ㄴ, ㄷ, ㄹ 모두 맞습니다.
정답해설은 제대로 되어 있네요.
빈곤의 함정, 실업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로유인제도인 ㄴ. 조건부수급제도, ㄷ. 근로소득공제제도, ㄹ. 자활장려금제도도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ㄱ. 본인부담금제도는 의료서비스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도덕적해이 현상에 해당합니다.
제 카페 http://cafe.daum.net/tonghapwelfare 에
지금까지 발생된 오류 오타 등을 게시판으로 만들어 반영하고 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정오표는 작성되는데로 올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