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안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소득재분배와 관련해서는 제 책의 793쪽~794쪽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소득재분배가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소득재분배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1.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우발적 재분배
2. 세대 내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
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는 세대내 재분배에 속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 하나 설명드리면
1) 수직적 재분배는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들(위에서)에게서 세금을 걷어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들(아래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즉 공공부조가 대표적이겠지요.
2) 수평적 재분배는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혹은 자립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위험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 수평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사회적 위험에 보험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회보험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3) 우발적 재분배는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
우발적으로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형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대표적이지요.
4) 세대 내 재분배는 해당 세대가 적립해 놓았다가 그 세대가 나중에 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금재정운영방식 중 적립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나 제가 국민연금으로 미리 돈을 적립하고
소득이 상실되는 노년기에 받는 것이지요.
5) 세대 간 재분배는 한 세대가 또다른 세대에게
즉 현재의 젊은 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도와주는 형태가 되겠지요.
이것은 연금재정운영방식 중 부과방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