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베버리지에 대해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베버리지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선별적이였나요???
베버리지는 제 이론서 120쪽을 참조하시면 이념 연속성에서
중도우파에 해당됩니다.
베버리지는 복지국가의 아버지라 하기 때문에
중도좌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베버리지가 사회복지에 선별적이었다고 말하면 안됩니다.
선별적이라는 말은 잔여적 사회복지와 맥을 같이하는데요.
극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2. 마르크스 주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였는데 왜 좌파인건가요???
마르크스는 복지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복지국가를 '복지자본주의국가'라고 하지요.
즉 자본주의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복지국가가 자본주의의 병폐를 은닉하는 수단 즉 숨기고 있다고 봅니다.
즉 사회혁명을 통한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방해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반면 사민주의(중도좌)에서는 복지국가를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를 통해 사회주의로 가자는 점진주의적인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3. 신마르크스주의랑 마르크스랑 다른 말인가요??
설명해 주세요 ㅜㅜㅜㅜ
신마르크스와 마르크스는 공무원시험에서 나오는 정도만 파악하고 계시면 되십니다.
복지국가 발전이론에서
독점자본주의이론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전통적인 마르크스 주의에서는 국가는
지배계급(자본가)의 이익만을 위하여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맑시즘의 주장과는 달리
즉, 국가가 자본가들의 이익을 수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과는 달리
국가는 일반국민들의 복지에도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신마르크스에서는 전통적인 맑시즘과는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즉 신마르크스주의에서는 전통적 맑시즘에서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복지국가에 대한 직접적 설명이 없는데,
전통적 맑시즘이 나올 당시에는 고전적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자본주의가 고전적 경쟁적 자본주의로부터 점차 독점적 자본주의로 변화하면서
국가의 역할도 자본가 계급만을 위한 역할에서 자율성을 어느정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신마르크스주의에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크게 1) 도구주의 관점, 2) 구조주의 관점, 3) 정치적 계급투쟁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도구주의 관점 : 국가는 여전히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결정하는 도구이며, 따라서 복지정책은 자본가 계급에 의해 제안되고 결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뉴딜정책과 사회보장법은 자본주의 경제위기에 자본가들이 정치적 안정을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2) 구조주의 관점 :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단기적인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과 강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자본가계급에 반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자본축적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보 봅니다. 즉 상대적 자율성이 어느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노동자 계급의 위협적인 도전에 대해 노동자계급을 통제하고 분열시킬 수 있는 것은 국가가 하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3) 정치적 계급투쟁 관점 : 복지국가가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반드시 자본가계급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국가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계급적 투쟁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노동자계급의 세력이 강해지면 복지국가는 진정으로 노동자계급을 위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이 곧 사민주의관점과 맥을 같이합니다.
4.마르크스 주의는 보수당이 아니라 자유당이지용???
영국의 보수당과 자유당으로 이념노선을 말하는 것은 공부에 혼동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영국의 경우 보수당과 자유당은 노동당과는 다르다.
애틀리의 노동당은 1945년 이후 집권하여 영국의 복지국가의 정착을 이루어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유당은 1906년 보수당과의 선거에서 이기고 집권한 자유당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1906년의 자유당은 New Liberalism에 해당하며,
이 New Liberalism은 중도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즉 시장의 결함을 고쳐서 쓰자는 지적 실용주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출제가 되었으므로 복지국가 위기기에 등장하는 Neo Liberalism과는 구분해서 알아놓고 계시면 되십니다.
당연히 보수당과 자유당은 마르크스주의과는 별개입니다.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질문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