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복지국가의 위기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신자유주의 및 신보수주의자들이 득세에서 Neo-Liberalism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잘안가요 ㅜ
그리구 레이건 노믹스와 대처 그리고 자유방임적 신우파 세력들은 지난 수십년 가늬 사회복지의 팽창이 경제 침체의 주된 원인일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타락을 초래한 주범이라고 주장한 이유도 가르쳐주세요, ㅜ
영국의 복지축소와 제3의길에서 선별주의적 사회복지로 전환을 하였으며, 보수당 정부집권(대처리즘)이 나타났는데, 선별주의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보수당 정부권(대처리즘)이 나타나는 것이 좋은 말인가요?? ㅜ
아 ,,, 교수님 ㅜ 자유당이랑 보수당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해가 갈듯한데 확실히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복지국가 위기기는 고전적 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의 후예들인 신자유주의ㆍ신보수주의자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이들은 복지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 즉 1970년대 오일쇼크이후 침체된 경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미국의 레이건정부, 영국의 대처정부입니다.
사회복지의 확대 즉 팽창이 가정과 사회의 타락을 초래했다는 것은...
사회복지가 이혼자에 대한 대처, 실업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내놓으니
사람들이 함부로 이혼하고 실업의 함정, 빈곤의 함정에 빠져서 나오려 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등장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당과 보수당은 당시 영국상황에서 보수당이 극우에 해당한다면, 자유당은 중도우에 해당했습니다.
즉 보수당이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주의였다고 한다면, 자유당은 시장의 결함을 국가개입을 통해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
중도우파로서의 수정자본주의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이론강의하면서 핵심요약본으로 사상정리해 놓은 표 있으시죠...
그것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2.영국의 사회복재정책의 변화에서요
1905년에 보수당의 패배로 1906년에 자유당이 집권을 하였잖아요
자유당에서 New-Liberalism 신자유주의랑
Neo-Liberalism 신자유주의의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ㅜㅜ
Neo-Liberalim이 복지국가의 위기기인가요?? ㅜㅜ 이해가 잘안가요 교수니임 ㅜㅜ
두개의 신자유주의에서 머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것이 있나요??
1906년 총선에서 자유당이 집권하지요.
이때 자유당은 사실상 노동당과도 친분이 깊습니다.
즉 이들은 시장의 결함을 인정하고 시장의 자기조절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자유방임주의의 고전적 자유주의로부터 나와 국가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1906년 이후 자유당 정부가 집권하고 영국의 다양한 사회입법을 제정하고
특히 1911년 국민보험법도 제정하게 되지요.
이들의 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른 새 자유주의(New Liberalism)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극우에 해당하는
자유방임주의의 후예들로 이들을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라고 하는 것이지요.
New- Neo-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다보니 혼동이 있지만, 서로 다릅니다.
3. 미국의 사회보장버에서 제1차 뉴딜정책이랑 제 2차 뉴딜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차뉴딜정책의 핵심은 국가통제계획사상인데요..
이는 미국 대법원이 위헌이라 판결내립니다.
이후 2차뉴딜에서 사회보장법이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이 중요한 이유는
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복지서비스의 조합에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의 구성과 공공부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복지국가의 순서에서 확립기 융성기 위기기 재편기로 가잖아요
위기기에선 제2의길 신자유주의랑 뜻하잖아요 그 때의 신자유주의는 New-Liberalism 인가요? Neo-Liberalism 인가요?/
신자유주의는 복지의 축소를 주장하는, 즉 국가개입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보는
자유방임주의자들의 후예입니다. 이들은 New가 아니라 Neo입니다.
5.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참고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산재보험제정을 했을 때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였습니다.
6.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아 ㅜㅜ 용어왜이리 어려운가요 ㅜ
보수주의랑 자유주의는 좋지않는말인가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신우파=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는 복지축소를 주장하는 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