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요약 노트에용
1.개정구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문장에서 구빈법의 인도주의를 중시한다. 이문장이 틀린문장인데
이문장은 어디에 해당되는 문장인가요?
구빈법의 인도주의를 중시한다는 것은 굳이 말하자면,
자선조직협회를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2. 다수파 보고서 있잖아용
현행 구빈제도의 개혁을 통한 유지 존속을 주장하였는데
구원 억제효과, 빈민법을 존속시키자, 국가가 해주면 나태해지니까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ㅜㅜ 구원 억제효과가 왜 있는것인지, 국가가해주면 왜 나태해지는지,, ㅜ
구원억제효과라는 것은
"나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작업장법]이죠.
작업장은 강제노역장이었고, 교구의 지하감옥화되었기 때문에,
작업장의 비참한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작업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하고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준다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구원억제효과가 없어서 빈곤상황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국민부조법에서 현행구빈법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1948년에 제정된 영국의 국민부조법에서 이전까지 존재했던 구빈법의 효력을 폐지하고 새로운 공공부조제도로
국민부조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규정으로 정한 것이죠.
마치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기초법 시행으로 생활보호법을 폐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4.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을 좌파들이라고 하셨는데요
불평등을 옹호하는 입장은 왜 극우 중도우인가요???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은 우파(중도우, 극우)입니다.
이들은 불평등 자체를 아예 옹호합니다.
즉 불평등이라는 것이 기능적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이 3D업종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음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등등 불평등이 사회에 주는 기능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기때문에
불평등을 옹호하는 것이지요.
5. 맑시즘이 마르크스잖아요
마르크스는 극좌인가요? 극우인가요?
맑시즘은 마르크스주의가 맞습니다.
마르크스는 극좌입니다.
6. 규제라는 단어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극우에서 정부는 규제하지 마라, 개입하지마라라고 하였잖아요
규제라는 단어가 좋지 못한 단어인가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장(상품교환관계, 거래관계)에 국가가 규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규제라는 단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
극우는 시장에 규제하는 것을 좋지 않게 바라보겠지요.
중도좌에서는 시장에 규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이고요..
7.제3의길에서 선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해서 틀렸잖아요
그때 교수님이 신자유주의자들도 지양하고 사민주의도 지양한다고 하셨는데 무슨말인지 다시 말씀해주세요
1945년~1970년대 중반까지는
복지국가 황금기(=팽창기, 융성기)로 복지가 팽창했던 시기 즉, 보편주의가 확대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중도좌인 사회민주주의의 주장이 실현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제1의 길이고요..
1970년대 이후는
복지국가 위기기(=축소기)로 복지를 축소하려했던 시기, 즉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회귀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실현되던 시기입니다.
바로 제2의 길이지요.
제3의 길에서는
제1의 길도, 제2의 길도 아닌 제3의 길을 지향하겠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제 3의 길에 선별주의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선별주의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제2의 길에서 전환한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내용은 다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