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 기출문제집 135페이지 7번문제 5번보기 해설이 업는데 뭐가 틀린 건가요? 

5번은 요양기간 확대내용은 2004년 개정 실시내용사항이 아닙니다. 


질문2 : 기출문제집 143페이지 27번문제에 의료보험은 1963년이지만 건강보험은 1999년이라서 정답은 1번 건강보험 아닌가요? 

이 문제는 4대보험의 순서를 묻는 것인데요. 

설사 법제명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제정된 것이 1999년이더라도 여기서는 법률 제정이 아닌 제도로 묻고 있으므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시기를 건강보험제도의 시작으로 보시면 되세요. 


질문3 : 기출문제집 154페이지 3번문제 4번보기는 조합주의가 아니라 이익집단정치이론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익집단 정치이론은 다원주의이론과도 같은데요.

정책결정이론으로 다원주의이론으로 거론하는 것을 

복지국가발전이론으로 설명할때 이익집단정치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이익집단 정치이론이나 다원주의이론에서는 

이익집단들이 어느 하나가 월등한 힘을 가졌다고 보지 않고

힘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조합주의 이론은 다원주의 이론의 변종으로

그러한 이익집단들 중 노조와 자본가집단은 기형으로 

거대한 통치기구처럼 커져서 고래 2마리가 생긴 것입니다.

고래끼리 싸우면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고..

노사정의 삼자구도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바로 노.사.정 3자에서 모든 정책이 정해지고

결국 조합주의 곧 코포라티즘이 활성화되면 의회주의는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본래 의회에서 정부정책이 결정되는데 의회가 헐일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조합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이론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사민주의이론에서는 의회주의를 활용하여

노동자집단을 세력화하려는 것이고 

노동자 집단이 자본가와 싸워 얻은 전리품을 복지국가로 보는 것이죠...

스마트폰으로 지하철에서 남기다 보니...

답변이 정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다시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