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소선거구(다수대표)제도

중․대선거구(소수대표) 제도

장 점

★ 선거구가 작아 최대다수표를 얻은자만 대표!

① 영국(보수, 노동당)제도를 미국(공화, 민주당)에서 모방하여 수 백년 동안 성공적으로 활용 중!

② 1선거구에서 1인만 선출 한다(1등만 당선)

③ 다수당(1,2당)에 유리하여 양당제를 촉진한다

④ 양당제가 형성이 되어 정국이 안정 된다

⑤ 후보난립이 없어 선거(관리)비용이 적게 든다

⑥ 양대정당간 경쟁이어서 선거 관리가 용이하다

⑦ 연고자 출마로 후보자의 인물 파악이 용이하다

⑧ 1명 뿐인 대표여서 지역 대표성을 갖는다

⑨ 1명 뿐인 대표여서 소속감(충성도)이 강하다

⑩ 1명 뿐인 대표여서 유권자와 유대가 강하다

⑪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율이 높다

⑫ 책임정치(정치행위, 정책에 대한 평가)에 용이하다

★ 선거구가 커서 소수표를 얻어도 대표!

① 정치적 후진국들 중에서 채택하였다가 오만 잡다한 정당들이 정당 행세를 하는 기회를 갖음!

소선거구(다수대표제)의

단점이 개선(해소)되는

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 항목!

단 점

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폭이 좁다

② 전국적 인물보다 지방적 인물이 당선된다.

③ 정치적 소수의사(군소정당 무소속) 반영 곤란

④양단간의 담합으로 게리맨더링(선거구조작)가능

⑤ 참신하고 유능한 신진인물들의 정치권 진입곤란

⑥ 정치적 의사나 인물 선택 선택의 범위가 좁다

⑦ 전국적인물이나 전문인력의 진입 기회가 좁다

⑧ 1등 외의 후표에게 던진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⑨ 지역(연고)주의에 빠져 국익 손실 우려가 있다

⑩ 선거부정(관권 및 금권) 선거 가능성이 크다

⑪ 선거 운동이 지나치게 과열될 수 있다

⑫ BIAS(의석수와 득표율간 불일치)현상 발생 우려

* 투표가치의 차등(평등선거원칙 위반)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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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개선방안)

① 비례대표제 도입(1인 2표제)

② 직능대표제를 통한 보완

소선거구(다수대표제)의

장점을 살릴 수 없는

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 항목!

하루 만에도 끝 낼 수 있는 사회 혁명!!

홍원식 박사의 에스프레소 사회!

(www. yes-wecan. kr)